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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교한 대응으로 금융혁신이 감독 사각을 만들지 않도록 경고

내용:

윤석헌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등의 금융혁신을 장려하되 가상화폐, ICO 등의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며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사의 불건전영업 상시감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는 통합금융기구 IFSC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이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입니다. 윤석헌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 인증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등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개인정보 피해와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의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가상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맞물리는 경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